사망자 명의 계정, 삭제 vs 인계? 법적 쟁점 총 정리
- 계정은 ‘인격’인가 ‘재산’인가? 국내외 판례로 총정리 -✅ “계정도 유산이 될 수 있을까?”현대인의 삶은 이제 하나의 ‘계정’ 안에 담겨 있습니다.이메일을 시작으로, SNS, 블로그, 유튜브, 클라우드, 암호화폐 지갑, 각종 금융 플랫폼까지…우리의 정체성, 재산, 추억, 인간관계는 모두 디지털 공간에 축적되고 있죠.하지만 문제는 "사망 이후 이 계정들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계정이자동으로 삭제되거나,유족이 자연스럽게 관리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그러나 현실은 생각과는 다릅니다.플랫폼은 “사망자의 계정이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열어줄 수 없다”고 말하고,법원은 경우에 따라 “계정은 상속 가능한 자산”으로도, “개인 인격의 연장선”으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정..
2025. 4. 23.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 상속, 현실 가능한가요?
- 업비트, 빗썸, 코인원 기준으로 실제 가능한 절차와 주의할 점 -✅ 디지털 금고, 남기면 끝날까요?“아버지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건 들었지만,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계좌는 있었지만, OTP도 없고, 인증할 수단도 없었습니다.”“결국 수천만 원이 담긴 거래소 계정은 그대로 사라졌죠.” 암호화폐는 ‘개인 소유’라는 이름의 철저한 독립 자산입니다.그 말은 곧, 소유자의 의지나 정리가 없으면 유족이 상속받기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특히, 거래소에 등록된 계정은 ‘금융 계좌’와 비슷하지만,복구 절차가 복잡하고, 상속 처리는 거래소 정책에 따라 달라지며,무엇보다 'OTP·비밀번호·보안앱' 없이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글에서는국내 주요 거래소의 상속 프로세스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거래..
2025. 4. 19.
네이버 계정의 유산 이전 방법
- 메일, 블로그, 포인트까지... 남겨진 계정, 누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 네이버 계정 하나에 모든 삶이 담겨 있습니다.네이버 계정은 단순한 이메일 서비스에 그치지 않습니다.우리의 일상은 이미 네이버 아이디 하나에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이메일, 블로그, 카페, 뉴스 구독, 네이버페이, 쇼핑, 포인트, 캘린더, Keep, 클라우드…심지어 각종 외부 서비스의 로그인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죠.하지만 만약, 계정 주인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가족이 이메일을 열 수 있을까요?블로그에 쓴 글들은 그대로 남을까요?포인트나 네이버페이는 상속 가능한 자산일까요?계정을 삭제하거나, 정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많은 가족들이 고인의 계정을 정리하려고 고객센터에 문의하지만,돌아오는 답은 단순합니다...
2025. 4.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