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EU vs 한국 비교와 제도적 공백, 도입 필요성까지 정밀 분석 -
✅ 삶의 절반이 온라인인데, 왜 상속은 여전히 오프라인일까요?
현대인의 삶은 절반 이상이 디지털 공간에 있습니다.
은행 계좌는 앱에 있고, 사진은 클라우드에 저장되며, 자산은 암호화폐 지갑 속에, 추억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순간, 그 모든 디지털 흔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유족이 질문합니다.
“디지털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해외엔 관련된 서비스가 있던데, 한국엔 왜 없죠?”
이 글에서는
✔ 미국·유럽의 디지털 상속 제도 현황
✔ 한국의 공백과 미비한 대응
✔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
✔ 법적, 실무적 장벽의 원인
✔ 실제 도입이 가능한 서비스 모델 제안
나라별 비교 및 제도적 공백, 도입의 필요성까지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 디지털 상속 전문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 정의
디지털 상속 전문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 목록화
- 유언 기반 계정 및 자산 이전
- 클라우드·콘텐츠·암호화폐·SNS 계정 등 전반의 상속 처리
- 생전 정보 보관 + 사후 실행 기능 포함
▶ 핵심 기능
| 기능 | 설명 |
| 계정 등록 | 생전 주요 계정/지갑/서비스 목록 등록 |
| 계정 전환 | 사망 확인 후, 지정 유족에게 인계 |
| 자산 정리 | 광고 수익, 코인, NFT 등 분배 처리 |
| 법률 지원 | 공증 연계, 분쟁 방지 문서 제공 |
* 해외에선 "디지털 유산 관리자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등장 중빈다.
✅ 미국과 유럽, 이미 시작된 디지털 상속 서비스
✔ US 미국 – RUFADAA 법 기반 확장
RUFADAA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 2015년부터 미국 46개 주 이상에서 채택된 디지털 자산 상속 관련 통일법
▶ 주요 특징
- 고인이 생전에 디지털 자산 상속 여부를 명시했다면, 법적으로 실행 가능
- 유언장, 신탁, 또는 플랫폼 설정으로 접근권한 이양 가능
- 플랫폼은 법적 요청에 따라 데이터 제공 의무
▶ 미국의 디지털 상속 서비스 예시
| 서비스명 | 주요 기능 |
| Everplans | 유언장, 보험, 계정, 자산 통합 저장 + 유족 인계 |
| Cake | 장례 및 상속 절차 가이드, 계정 목록화 |
| GoodTrust | 소셜미디어 계정, 디지털 사진, 클라우드 자산 상속 |
* “디지털 유언장 + 플랫폼 연계 + 실행 대행”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 EU유럽 – GDPR 기반, ‘디지털 유산’ 보호 강화
▶ 주요 특징
-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사망자 정보 처리도 규정화
- 각국(독일, 프랑스 등)은 디지털 자산도 ‘재산’으로 보고 상속권 인정
▶ 독일 사례 (2018년 판례)
페이스북 계정을 두고 부모가 자녀의 계정에 접근을 요청
페이스북이 거절했으나, 독일 연방법원은 “편지나 일기처럼 상속 가능” 판결
→ 이후 독일은 디지털 자산 상속을 명문화
* 유럽의 법은 플랫폼 약관보다 상속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 한국은 왜 도입이 늦어지고 있을까?
▶ 법제도 미비
| 항목 | 미국/유럽 | 한국 |
| 디지털 자산 법적 지위 | 재산으로 명문화 | 모호하거나 미포함 |
| 유언장 유효성 | 디지털 자산 포함 가능 | 대부분 인정 안 됨 |
| 사망자 계정 처리 | 법적 인계 절차 있음 | 대부분 ‘삭제’ 처리만 가능 |
* 대한민국 민법은 유산의 유형을 실물·금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기반 자산은 ‘무형 자산’ 중에서도 불명확하게 처리됩니다.
▶ 플랫폼 중심 정책
- 대부분 플랫폼 약관은 “계정은 개인용이며, 사망 시 계약 종료”
- 플랫폼이 상속보다 정보 보호와 책임 회피를 우선시함
- 유족이 아무리 요청해도 “정보 제공 불가” 통보
▶ 국민 인식 부족
- “디지털 자산을 상속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낮음
-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 기재하는 사례도 극히 드묾
- 고령층은 자산 관리 자체가 디지털화되지 않은 경우 많음
✅ 한국형 디지털 상속 서비스, 지금 필요한 이유
❶ 온라인 자산이 실질적 자산이 되었다.
| 디지털 자산 | 현실 가치 |
| 유튜브 채널 | 광고 수익 수백만 원~수억 원 |
| 암호화폐 | 고액 자산 (수천만~수억) 보관 |
| 블로그/스마트스토어 | 매출, 브랜드 가치 |
| 클라우드 | 계약서, 문서, 사진 등 고유 기록 |
* 이 자산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모두 증발됩니다.
❷ 가족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자산들
- 2차 인증, 시드문구, 생체 로그인 등
- 사망자 휴대폰 폐기 후 접근 불가
- 클라우드 내 자료 영구 삭제 → 가족 기록 손실
❸ 법적으로도 분쟁 가능성 증가
- 디지털 자산을 상속 목록에서 누락 → 상속세 문제
- 특정 자산을 독점한 가족과의 분쟁
- 소송으로 비화 → 실제 법원에 접수된 사건 증가 중
✅ 한국형 디지털 상속 서비스가 갖춰야 할 기능
| 핵심 기능 | 설명 |
| 계정 등록 | 주요 계정 목록화 + 유언장 연계 |
| 자산 증빙 | 암호화폐, 수익 구조, 로그인 정보 증명 |
| 상속 설정 | 계정별 처리 방식 설정 (삭제/인계/보존) |
| 사망 인증 | 주민등록 말소 또는 가족 신고로 실행 |
| 법률 지원 | 공증, 변호사 상담 연계 |
* 금융결제원, 법무부, 행안부 등과 연동되어야 신뢰 확보 가능합니다.
✅ 실무적 도입 방안 제안
▶ 정부 차원 시스템 구축
- 디지털 자산 신고 → 유언장 포함
- “디지털 상속 사전 등록제” 도입
- 고인의 사망 시 자동 실행 시스템
▶ 민간 플랫폼 연계
-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과 연계된 API 구축
- 사망자 인증 후 계정 전달/삭제/보관 처리 가능
- 암호화폐 거래소, 유튜브, 블로그까지 범위 확대
▶ 법 개정 필요
- 민법상 유산의 정의에 디지털 자산 명문화
- 디지털 유언장 공증 절차 신설
- 사망자 정보 접근 권한 제도화
📌 요약정리 카드
- 미국·유럽은 디지털 자산 상속 서비스와 법이 활성화되어 있음
- 한국은 법적 지위 불명확, 플랫폼 중심 약관, 국민 인식 부족
- 디지털 상속 서비스 도입은 필수적인 흐름이며 시급함
- 정부와 민간이 함께 연계된 플랫폼과 법제화 필요
디지털 자산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겨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 이전 글 확인:
👉 [ 유족이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마주치는 실제 장애물 5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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