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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제도적 처리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사망자 자산 조회 서비스 총정리

by 세모디터 2025. 4. 24.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국세청 서비스 분석 (디지털 포함 여부까지)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사망자 자산 조회 서비스 총정리

✅ “남겨진 자산,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사망한 가족의 자산을 정리하려는 유족에게
가장 먼저 닥치는 문제는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 어떤 은행에 계좌가 있었는지
  • 주식, 보험은 있는지
  • 암호화폐나 디지털 콘텐츠 수익은 있었는지
  • 온라인 계정에 자산이 남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가기관은 이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자산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오프라인 금융자산 중심이며, 디지털 자산은 아직 포괄되지 않는 영역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을 다룹니다: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공공기관의 상속인 조회 서비스
✔ 각 기관별 제공 정보, 신청 방법, 처리 기간
✔ 디지털 자산 포함 여부
✔ 실제 이용 시 주의할 점
✔ 정리된 실무 절차 + 신청서류 팁


✅ 금융감독원 – '파인(FINE)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 서비스 개요

  • 정식 명칭: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 운영 주체: 금융감독원
  • 목적: 사망자의 은행, 보험, 카드, 증권, 통신사 자산 통합 조회

▶ 제공 항목

항목 설명
예금·적금 모든 금융기관 계좌 보유 여부
보험 생명·손해 보험 가입 여부, 수익자 정보
주식 증권사 계좌, 보유 종목, 예수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채무 여부, 카드 명의
휴면 금융자산 장기 미거래 계좌
통신사 보증금 이동통신 보증금 및 미환급금 등

* 국내에서 가장 통합적인 오프라인 금융 자산 조회 서비스

 

▶ 신청 대상

  • 직계존비속 (배우자, 자녀, 부모)
  •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필수
  •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실 방문
  • 2023년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 후 방문 가능

▶ 소요 기간

  • 접수 후 평균 7~10영업일 내 회신
  • 신청인에게 개별 회신 또는 우편 제공

▶ 디지털 자산 포함 여부

  • 암호화폐, 유튜브 수익, 클라우드 자산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잔고 등 일부 간편결제 내역 누락 가능
  • 단, 증권사 내 디지털 ETF나 가상자산 관련 펀드는 포함 가능성 있음

✅ 행정안전부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사망자 연계 서비스'

▶ 서비스 개요

  • 명칭: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운영 기관: 행정안전부
  • 기능: 사망 신고, 장례절차 안내, 타 부처와의 연계 서비스 제공

▶ 사망자 연계 통합 서비스

  • 사망 신고 이후 연계된 타 기관에 자동으로 정보 전달
  •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 연결

* 이 서비스 자체가 자산 조회는 아니지만 다른 조회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제 조건 역할

 

▶ 추가 기능

  • 장례식장 등록 현황
  • 사망신고 절차 안내
  • 가족관계등록부 연동 기능
  • 묘지/봉안당 관리 시스템

✅ 국세청 – '상속세 신고 지원 시스템'

▶ 서비스 개요

  • 명칭: 상속세 자동신고 시스템
  • 운영 기관: 국세청
  • 목적: 사망자의 금융 및 부동산 자산, 세무내역 조회 + 신고까지 통합 제공

▶ 제공 항목

항목 설명
부동산 전국 토지/건물 보유 여부, 시세 기준가
금융자산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
자동차 등록 차량, 시가 기준 평가
채무 대출, 보증, 세금 미납액 등
최근 5년 증여 내역 사전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반영
해외 자산 신고된 외화 예금, 해외 부동산 등

▶ 신청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 상속세 통합조회 메뉴
  • 인증서 로그인 필수
  • 상속인 명의로 신청, 고인의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디지털 자산 포함 여부

  • 암호화폐, 온라인 수익은 신고된 경우에 한해 포함 가능
  • 업비트나 빗썸 계좌가 등록되어 있다면 조회 가능
  • SNS, 콘텐츠, 클라우드 자산은 조회되지 않음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기타 기관

기관 조회 항목 활용도
건강보험공단 사망자 보험 납입 이력, 상실 처리 내역 보조적 활용
국민연금공단 연금 납입/지급 내역, 유족연금 대상 여부 유족 수령 가능성 판단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계좌 일괄 조회 (KSD) 증권사 통합 자산 확인

* 디지털 자산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상속세 신고나 금융 재산 정리의 보조 수단으로 중요


✅ 디지털 자산 관련 조회는 어떻게?

▶ 공공기관 서비스에선 대부분 누락됨

현재까지 국가기관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식 조회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음.

  • 구글 계정, 유튜브 수익
  • 암호화폐 지갑
  • 네이버페이 잔고
  • SNS 광고 수익
  • NFT 지갑 등

→ 모두 개별 플랫폼 또는 본인 계정 정보 필요

 

▶ 디지털 자산은 이렇게 조회해야 함

자산 조회 방법
유튜브, 블로그 수익 구글 애드센스 또는 네이버 애널리틱스
암호화폐 업비트, 빗썸, 메타마스크 로그인 필요
NFT OpenSea, Klip 등 접속 후 지갑 연결
클라우드 저장소 구글 드라이브, iCloud 로그인 필요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계정 접속

* 가족이 계정 정보와 인증 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조회 불가


✅ 실무 정리: 자산 조회 절차 4단계

STEP 1. 사망신고 & 연계

  • e하늘 시스템에서 사망 신고
  • 주민등록 말소 → 공공기관 자동 연계 시작

STEP 2. 금융감독원 파인 서비스 신청

  • 상속인 금융조회 신청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준비
  • 신청 후 약 10일 내 결과 수령

STEP 3. 국세청 상속세 통합조회

  •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
  • 모든 재산 내역 확인 가능
  • 필요시 상속세 신고 연동 가능

STEP 4. 디지털 자산은 개별 접근

  • 고인의 생전 계정 정리표, 유언장 확인
  • 직접 로그인 후 수익 확인 및 인계 절차 진행
  • 불가능할 경우 →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사망 증명 요청

📌 요약정리 카드

  • 금융감독원, 국세청, 행안부 등에서 사망자 자산 통합 조회 가능
  • 디지털 자산은 국가 시스템에서 대부분 누락됨
  • 계정 기반 자산은 개별 플랫폼 접근이 필요함
  • 유언장, 계정 정리표, 가족관계증명서가 핵심 서류

공공기관 시스템으로 금융자산, 개별 접근으로 디지털 자산을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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