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계정, 삭제 vs 인계? 법적 쟁점 총 정리
- 계정은 ‘인격’인가 ‘재산’인가? 국내외 판례로 총정리 -✅ “계정도 유산이 될 수 있을까?”현대인의 삶은 이제 하나의 ‘계정’ 안에 담겨 있습니다.이메일을 시작으로, SNS, 블로그, 유튜브, 클라우드, 암호화폐 지갑, 각종 금융 플랫폼까지…우리의 정체성, 재산, 추억, 인간관계는 모두 디지털 공간에 축적되고 있죠.하지만 문제는 "사망 이후 이 계정들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계정이자동으로 삭제되거나,유족이 자연스럽게 관리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그러나 현실은 생각과는 다릅니다.플랫폼은 “사망자의 계정이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열어줄 수 없다”고 말하고,법원은 경우에 따라 “계정은 상속 가능한 자산”으로도, “개인 인격의 연장선”으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정..
2025. 4. 23.
